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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42억원 지원[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 29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광주은행(부행장 이상채),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귀남)과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구가 2억원, 광주은행이 1억원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총 42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구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최대 1년간 이자 4%~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1143명에게 18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억원 증액된 4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중·저신용(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4% 이자 지원에서 올해 5%로 이자 지원금을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서구 우뚝서구'라는 구정 비전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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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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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구비로 ‘취약계층 등유 부족분’ 채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살림인 구비를 투입,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에너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6일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구비 8,000만원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등유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며 “추가 에너지 공급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별도 추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보조, 난방유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시도 매년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정부 및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각 세대에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타 연료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남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총조사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2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필요한 등유량은 708리터로 파악됐으며, 등유 가격은 지난 2021년 리터당 966원에서 2023년 1,504원으로 리터당 538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내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하는 등유량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조건에 따라 최소 393리터에서 최대 519리터로 파악되는데,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면 189~315리터 가량 부족한데다 등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500가구에 세대당 16만원(106리터) 상당의 등유 바우처를 제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등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오는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유 바우처는 3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에도 중복 지원하며,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도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내 등유 사용 가구의 연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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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 도 3천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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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현장밀착형 기업SOS 시스템 본격 가동[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기업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SOS 현장기동반은 자금·판로개척·기술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별로 각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스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부천시 관내 기업은 누구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625-2756), 팩스(F. 032-625-2739)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대비 중소기업 10곳 추가, 사업비 약 1억 원을 증액해 총 55개소에 8억 2,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부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제로 1:1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유망기업 밀착관리 프로젝트 100’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0인 이상 유망기업 100곳에 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및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진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제도약을 위해 관내 유망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기업지원 시책을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며 “발로 뛰는 기업지원 및 신속한 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기업지원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기업과 시민은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bizbc.or.kr) 가입 시 뉴스레터(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초 기업지원 소식 ‘기업통신’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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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1일(수)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개최하며, 참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와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발주계획 1,423건(4,039억원)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발주기관인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참여 업체 간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상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s2b(학교장터) 등 유관기관(단체)의 동참으로 참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발주계획 설명회는 청렴·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착한소비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교육과 지역민의 삶, 교육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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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 개최[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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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본격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남구는지난 8일 “중증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나선다”며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1.3% 수준인 2억8,800만원이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 우선 구매 목표액 비율은 정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기준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1% 이상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 기준치보다 높게 잡은 이유는 의무 구매 비율이 높을수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의 매출 증대 규모도 더욱 커져 중증 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고,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구매 목표액을 최대한 서둘러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청 각 부서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관리비를 기준으로 각각의 목표액을 배정, 상반기 중에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에 나설 방침이다. 또 총괄 부서에서 매월 구매 실적을 관리해 실적이 미흡한 각 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 조기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연말까지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 놨다.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 장애인 경제분야 활성화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하반기 추가 구매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최대 목표 구매액은 전년도 총구매액 대비 2%인 4억4,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비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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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0대 핵심과제로 지역 발전 선도[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지난 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10대 핵심과제는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추진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시는 선정된 핵심과제를 담당 부서장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T/F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핵심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과 시민 휴식 공간을 연계한 복층 주차장을 겸한 (가칭)초록광장과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특히 (가칭)초록광장은 복층주차장을 겸해 호수공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해안 시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하늘길, 바닷길, 땅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단 지정과 그린 UAM-AAV(도심항공교통 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환경가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서산시 미래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거점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단지(대산그린컴플렉스·대산충의·대산3 등) 조성을 막힘없이 추진한다. 역사·문화시설 건립 및 특색있는 순례길 조성을 통한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역사․문화․종교․관광 등 국제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가겠다”며 “서산시 발전 10대 핵심과제 외에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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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