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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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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규마을 속도 위해 직접 발로 뛴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마을의 빠른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마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강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군정 철학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와 함께 20~30세대의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신규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수차례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11개의 대상지를 발굴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강진군은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군이 진입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분양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도시민이 강진군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된다. 또한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강진군의 신규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더해져 강진군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이 강진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힘입어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한 쾌거를 거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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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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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CC 사관학교’ 설립…글로벌 콘텐츠 인재 키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9세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유학생 포함) 150명이다. 교육과정은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4개 분야로, 기본, 중·고급, 팀 프로젝트 과정 등 단계별(약 1000시간)로 실시된다. 실감콘텐츠 분야는 ICVFX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ICVFX 3D 레벨 디자이너 과정 2트랙으로 나뉘며, 언리얼 엔진 기초, 실감형 콘텐츠 영상 기획 등을 교육한다. 게임 분야는 2024년 게임시장 수요를 반영해 언리얼엔진 기반 멀티플랫폼 게임 개발자 양성 과정으로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애셋(Modeling & Asset) / 애니메이션(Animation)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본과정은 공통 교육으로 진행되며 중·고급 과정부터 희망 직무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 분야는 클립 스튜디오 활용, 기획, 드로잉 심화 등을 교육하는 웹툰 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으로, 제작자 취업 및 또는 작가 지망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덱스터, 엑스온, 웨스트월드 등 80여 개의 콘텐츠 분야 우수 기업이 참여해 기업 프로젝트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하며, 돌배, 마인드C 작가 등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 멘토가 참여한다. 이 밖에 수강생들이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현직 실무자 특강 및 멘토링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페스티벌(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수료생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프로젝트(인턴십) 과정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출석일수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원된다.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서울과 20일 광주 등 2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입교신청은 28일까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 누리집(https://www.gccaca.kr/)에서 가능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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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 가능한 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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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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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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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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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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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