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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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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지역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지역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총면적(4,7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49.95%(2,374㎢)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여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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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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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철민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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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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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48개 시‧군‧구가 공모 신청하여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은 5개 시‧군‧구 중 영광군과 곡성군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영광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대상지 조사에 착수, 법성면 법성리 일원 82개소 업소의 사업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주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상가 간판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개선되어 폐업 점포가 줄어듬은 물론,‘원색의 대형 간판’으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피로도가 해소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상가 경관개선으로 법성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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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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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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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2관왕’[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국제농업박람회 분야 ‘최우수상’, 수출 농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10년 동안 1,000톤 규모의 완도 쌀을 러시아에 수출하게 된 점과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및 20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최고 품질 브랜드 쌀’ 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쌀을 3개국에 총 13회(177톤) 수출한 바 있다. 또한 전남기술원과 수출 촉진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완도군 농특산품인 비파 와인, 비파 음료,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유자 스틱 등 6개 품목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중국 최대 농업박람회에 완도군 농산가공품을 홍보·전시하고, 라이브 방송 등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토양,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부는 청정한 환경에서 키운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해양치유와 농업을 연계하여 완도 농산물을 홍보했다. 박람회에서 코끼리마늘 젤리와 비파 오란다, 색깔보리 커피 등 완도만의 독특한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이번 수상은 완도 농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맺은 값진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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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결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희망대출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40억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초 특별 지시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 대출 및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 관내 새마을금고 6곳과 손잡고 긴급 경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전개했다. 먼저 남구는 올해 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청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 구청 출연금 2억원과 광주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마련한 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대출자금 30억원을 마련했다. 정책 대출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58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 및 보증 수수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비 1억4,100만원을 별도로 투입해 소상공인 158명에게 1인당 이자차액 4%(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0.7%(총 2,100만원)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8월부터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나서 소상공인 112명에게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비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희망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4%를 각각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 정책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금융권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