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지채움 노트’ 사업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채움 노트’는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위기가구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놓인 복지채움 노트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과 사유 등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3일 안에 대상 가구를 방문·조사해 필요 물품과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임택 구청장의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
[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제공: 춘천시청)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반영에 이어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추가 신규사업 4건 총사업비 3,085억원(`24년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사업 4건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225억 원)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