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고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일수를 나타낸 금년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가장 더운 7.15.~8.15. 사이의 ...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7일 부천판타스틱 큐브에서 마약이용 범죄 근절 애니메이션 공모전 ‘NO! DRUGS ANYMORE’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끊임없는 마약사고, 낮아지는 마약사범 연령층 등으로 인해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성범죄, 폭행, 교통사고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 및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나 먼저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활성화해야한다 데 ...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1일 전남도로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대상자 33명 중 28명에 대해 48억 원(창업 37, 주택 11)의 자금 배정을 확정받았다. 상반기(34명, 73억 원) 포함 총 62명에게 121억 원의 귀농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로써 고흥군은 전남권 내 최대 규모로 귀농 창업·주택 구입 사업 자금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오는 8월 30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고흥 정착을 위해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 ...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기반시설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 4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지정됐고,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5월 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가 실시돼 지난 7월 사업계획서 제출, 8월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
[국회=열린정책뉴스]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