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8월24일(목) 지식재산 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 청구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여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보정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
[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 1인 1회 시험 응시료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신청하면 된다. ...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의 ‘청년복합공간 조성’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는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이 지역 정착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광양읍 유휴시설을 활용해 교육 공간, 공유 오피스 등 편의시설을 포함...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목)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 올해 최초 시행된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는 국민통합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함이다. 동구는 청년 관련 예산 등 제도 기반, 대표성, 청년참여도, 청년정책의...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입법=열린정책뉴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하여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