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6월16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20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어기구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대표발의하였고, 21대 개원 이후에는 지역기업육...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6월17일(화) 국가가 나서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하는 일명 ‘일본군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며 “이분들이 ...
[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이 6월 12일(금), 학생들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복선정의 경우,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열린정책신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6월 12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6월 12일(금),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패키지 3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이를 통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
우리 함께해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캠페인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