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
[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11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
[국회=열린정책신문]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6월11일(목)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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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혁신 추진 1년 동안의 대표적 성과를 담은「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혁신 선도부처로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온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우수성과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자 동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식으로 작성한 동 사례집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우수 혁신정책 34건을 ▲국민을 포용하는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9일(화)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여행 가방 학대 아동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서울=열린정책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