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수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를 통해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재정...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6월10일(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
[국회=열린정책신문]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수) 국회 제출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
[국회=열린정책신문]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 의 폭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6월9일(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열린정책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6월 8일(월)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소병훈의원)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
[서울=열린정책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첫 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세청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