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 확산을 뒷받침할 `한류지원협력과’와 소관 분야 통계 분석을 통해 정책 생산과 집행, 환류를 지원하는 `정책분석팀’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입법예고 등 민관 의견 조회를 거쳐 6월 9일(화) 조직 신설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한류진흥조직 출범,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지원’ 지난 20년간 이어진 한류는 민간의 ...
[국회=열린정책뉴스]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지난 6월4일(목) 여수시갑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시을의 김회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여수지역 두 의원을 만나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하영제의원실) (왼쪽부터)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하영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국회=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월5일(금) 밝혔으며,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5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현옥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본부장▶ ...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회 개원일인 6월 5일(금),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체육인으로 살아오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 의원의 두 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
[국회=열린정책신문]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 재추진된다.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 5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발의와...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