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
[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
2020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ㅣ긴급 돌봄ㅣ아이 돌보미 서비스ㅣ아이돌보미 자격증ㅣ아이돌보미 주휴수당ㅣ아이돌보미 면접ㅣ베이비 시터ㅣ놀이 학습 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재청은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전경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둘레 1184m 가량의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한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5월20일(수)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