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국감=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국감=열린정책뉴스] 수소경제를 향한 前 정부 장밋빛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소경제의 2022년 목표는 수소차 8.1만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50MW과 함께 수전해 방식 수소 47만톤 공급과 공급가격 6,000원/kg 이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별첨 1]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현...
[국감=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
[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2020년 3월 28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신보령1호기의 발전정지로 인해 4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함께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력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인이 된 태양광 인버터의 주파수를 조정해 운전범위를 확대하고 안정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나, 2년 간 실적이 38.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령1호기 발전정지 및 태양광 발전 동시탈락 사고 발생 이후 태양광 인버터 ...
[국감=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농협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음. 이를 통해 농협은 최소 수천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최근 태양광 수익성과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협이 자체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및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협이 자체 태양광 시설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태양광 상품을 홍보하고 적극 판매하는 점...
[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국...
[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
[논평=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