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월 8일(목),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목),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정하고,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국 기업간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논평=열린정책뉴스] 간유리 설치와 같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까지 계약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6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집무실 간유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다누림건설’을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다누림건설의 업력과 수주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일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계약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후 대통령실...
[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
[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8월 29일(월) 서울시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박병식 회장과 이경호 부회장과 만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연환경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진: 공공정책평가협회) (오른쪽부터)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 이경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실업...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국회=열린정책뉴스]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및 조정되어 4월 1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거슬러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
[논평=열린정책뉴스]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텔레콤, KT에 이어 통신 3사 모두 수어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전향적인 결정 감사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입말보다 수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회에서 수어법을 제정한 것도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