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7일(목)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
[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
[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사진제공: 충청남도) 도는 지난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지사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홍성·예산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
[입법=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금)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고흥=열린정책뉴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정성과 BEST 12’를 선정․발표했다. EST 12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2023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국 확산,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 영암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과 에너지센터 설립 예산 2억 원을 받는다. 민선 8기 혁신 시책으로 영암군은 ...
[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경보건설(주), 전라남도와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는 1,027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일원(3만㎡)에 370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착공,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가 건립되면 올해 전국 최초로 완도군에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활성...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 율촌1산단에 한화에 이어 포스코까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대기업이 찾아 오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3일 율촌1산단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 이차전지 소재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리튬공장은 77,394㎡ 규모이며 2025년 준공 목표로 연간 2만 5천 톤 규모(전기차 60만 대)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되며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초격차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주)는 순천시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