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4일(목) 고품질 지역 농특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경남 하동군 소재 호박·매실·배 등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생산·수출업체인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대표 이강삼)을 찾아 지역 농특산물을 주 원료로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2번째), 이강삼 슬로푸드(주) 대표(좌측...
[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K-디자인’을 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성동구 디뮤지엄에서 열린 K-디자인 비전 선포식에서 사례발표자 및 디자인혁신단, K-건축문화위원회 위원, 공공디자인 전공 MZ세대 청년, 문체부 MZ드리머스 등 모든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
[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4일(금)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LG이노텍과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4자가 지방소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
[입법=열린정책뉴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