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날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월)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이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집무실까지 출근하여 함께하다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16일(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본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4선, 서울 동대문구갑)의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취임을 계기로 개최한 토론회로서 내년 8월 1일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조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안규백)과 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안규백), 한국스...
[국회=열린정책뉴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난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
[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