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법안=열린정책뉴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12월8일(목)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
[구미=열린정책뉴스] 경북 구미산단이 저탄소 대표모델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7일(수) 구미산단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구미산단 內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13:50에 개최되며 이창양 산업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기업인(코오롱,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구미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인프라...
[서울=열린정책뉴스]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2월 1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
[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11월 29일(화), 6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바로 관통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시시흥갑)이 주관하는 신천~신림선 공동협약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태호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흥·광명공공택지지구 고시확정과 함께 광역교통의 필요성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
[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역사·문화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정책 구상을 위해 지난 주말 관광 제일의 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지난 22일(화)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0일 국립제주박물관, 탐나라공화국,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을 방문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영산강 천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발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철연...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4일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는 공약 수립과 평가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했다. 시민배심원은 ...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나주시는 최근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와 연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발전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 최초, 유일의 ‘공기업형’ 강소특구인 전남·나주 강소특구의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