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금) 오후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청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초청,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
[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나섰다.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유럽을 ...
[국감=열린정책뉴스] 해수부가 추진했던 여수항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2023년에 추진될“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수항이 새로운 해양관광복합항만시설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여수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
[국감=열린정책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체계 개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LNG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운송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
[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가 약 4,549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1,415억2천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659억1백만원, 전남도교육청이 342억3천4백만원, 대구시교육청이 287억4천5백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60억1천8백만원 순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특히 대구시교육청...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10월 18일 베트남 건설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형 우수 스마트시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에 체결한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및 관련 중앙부처 MOU’에 따라 양국 스마트시티 협력 허브, 국내 건설·IT 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 구축 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컨소: 국토연구원, LH, KAIA)으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베트남 건설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
[국감=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경쟁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 7개 시군에서 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PT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1차 평가를 통해 보성군, 완도군, 신안군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연간 1,300만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이고 접근성과 파급효과 등 어느 시‧군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가 1차 후보지에도 포함하지 않는 ...
[국감=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 지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했다. 건축된 지 44년 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임에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저하와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급성기 병상은 道 의료원 중 가장 적으며, 부분 증축으로 인한 진료 동선도 ...
[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