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를 중심으로 COP33 유치에 힘쓰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화력 발전시설이 집적화돼 고탄소 배출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서영교, 이원욱, 주철현, 김회재 등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CDP한국위원회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
[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사진제공: 의원실) 소병철 의원,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설명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
[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