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8일(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
[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
[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수)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을)은 지난 8월 23일(수),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