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기자회견문=열린정책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사진: 최형두 의원실) 국민의힘 경남 남해안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금)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
[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월 19일(월)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머드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
[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오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
[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에는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작은도서관 3개소, 농어촌도서관 1개소, 보성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
[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금) 오후,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익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발제를 맡은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제2혁신도시와 익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익산이 처한 현실과 강점을 소개하며 제2혁신도시의 제도화, K-푸드 산업화와의 연계 전략,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
[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7일(월) 저녁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