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목)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
[국회=열린정책뉴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수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1년동안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결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구 ▲여수항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기능 개선 및 집중 개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북항 이전 및 해양수산공공기관 집적화 ▲여수박...
[법안=열린정책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화)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월14일(화)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
[법안=열린정책뉴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2019년부터 4년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비 포함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년에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 서구는 지난 4년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구만의 통합돌봄 모형을 재정비해 5년 연속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전국 최초 75세이상 어르신 세대 의무방문을 선두로 직접 찾아가 안부...
[서울=열린정책뉴스]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
[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