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수),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
[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2월 6일(화) 밝혔다. 건의서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GTX-D 김포-서울 연장, 향산대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 김포지역 핵심현안 해소 건의가 담겼다.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 김민철, 윤호중, 윤후덕, 이용우, 조응천, 한준호, 홍기원...
[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월 30일(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등 부천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용익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승인 ▲대장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한 LH의 사업비 부담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중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원활한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을...
[전북=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1월 28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개발법 개정안 등 최근 전북 현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특히 신 의원은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새만금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기용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CCTV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CCTV는 고령층 인...
[함평=열린정책뉴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군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함평군은 25일(화) “이상익 군수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두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서영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개호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국고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과 타당...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시의원(동작1)이 상품명에 '마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화) 발의했다. 이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정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관...
[국감=열린정책뉴스] 고물가 시대 유치원 급식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치원 급식은 2022년 3월 기준 유치원생 58만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총 4,350억원 중 교육청이 2,946억원(68.1%), 지자체가 1,386억원(31.95)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53.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전국 교육청 유치원 2학기 식품비 단...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과 9월 30일(금)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2023년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날 예산정책협의회에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우원식 예결위원장, 박정 예결위 간사, 천준호 비서실장이...
[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속도로 여수연장 필요성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면밀한 검토’로 답변해 여수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9월 2일(금)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결산 경제부처 질의에서 여수→순천간 고속도로 연장의 필요성을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연간 13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서울=열린정책뉴스]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오전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좌장, 조기만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명 한세대학교 교수(前 항공안전기술원장)와 신성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발제, 윤성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환경과 과장 및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민 2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