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법안=열린정책뉴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
[충남=열린정책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월 23일(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간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22일(수),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경기도와 제주도의 앞글자를 딴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박정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고,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상임고문 자격으로 면담에 나섰다. 박정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경제협력은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존 경기도-...
[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광주사회적경제 대표단은 4월 14일(목) 오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 사회적경제정책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정일 사회적경제협의회장, 장민영 마을기업협의회 대표 등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이용섭 예비후보에게 사회적 경제 공약을 제안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와 더불어 따뜻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5가지 안건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
[창원=열린정책뉴스]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한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에게 「창원특례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그 동안의 창원시 주요 현안과 지역 과제가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 창원 의과대학 유치로 의료불평등 해소 △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원전 재가동 및 창원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4월 3일(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사진: 이원욱의원실) 2020년 7월, 이원욱 위원장 제주4·3평화공원 추모 현장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하여 기...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
[대구=열린정책뉴스]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월 4일(금) 홍석준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김선홍 대구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장, 이영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사무처장, 박동현 대구시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 송지은 크멋자이언트플라워 대표, 최우영 농인청년회장 외 농인청년들, 이성훈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각장애 청년들의 취업·교육·창업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청각장애인으로 우여곡절 끝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긍정씨는 4년전 일본에 갔...
[하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월 25일(화) 하남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로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경기지역을 방문 중이다. 경기 지역 「매타버스」 3일차를 맞아 하남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발표된 하남지역 공약은 △GTX-D 김포-하남선으로 정상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미군반환공여지 “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혁신 클러스터” 추진 △교산신도시 ‘선 인프라 확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