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태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월 6일(목)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김포=열린정책뉴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12월 27일(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신도시 장기지역과 고촌 신곡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증축 등 단기처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 김주영의원실) 김주영 의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
[서울=열린정책뉴스] TBS FM(FM95.1, 유튜브 동시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월~금 09:00~10:00)”가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속 특집방송을 한다. 오는 12월 3일(금)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성장담론(12월 3일), 저출산 문제(12월10일), 디지털시대, 교육정책(12월 17일), 부동산 문제(12월 24일), 복지국가(12월 31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1월 7일), ...
[충남=열린정책뉴스] 도민참여예산제 시행 이후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에 도민 참여 보장을 통한 제도 기반 구축에 힘써 온 충남도가 내년도 제도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1일(수)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해 15개 시군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도와 시군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공유 및 타 시도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시군 참여 예산학교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는12월 3일(금)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남구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의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사업 등의 교통 관문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초광역 협력 시대에 상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학생 릴레이 토론회(이하 국회의원이세요? 전 청년인데요?)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견해를 가진 대학생들이 대선 토론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국회의원과 청중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 11월 19일(금) 복지 분야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 11월 22일(월) 청...
[제주=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난 11월30일(화)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
[여수=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여수광양항을 세계적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인 지난 27일(토) 오후 김승남·주철현·서동용 국회의원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항만물류와 해양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에서 “항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항만들이 지역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