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의원은 7월 13일(목) 오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을 제목으로 무당층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증언대회 이후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오늘 무당층 증언대회에 참석한 최종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알기 전까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노무현이 바라던 다당제의 정치구도가 실현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는,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광양만의 특화된 여건을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토론회에는 현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정책 기회발전특구 초기모델을 구상한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와 2011년부터 포스코 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 연구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해온 POSC...
[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최병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방산업계 투자유치·홍보 활성화 및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한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7월 10(월)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7일에 체결한 양 기관 간 MOU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금융투자회사-방위산업체간 정보교류, 방산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방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유치 등 방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
[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