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
[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
[충남=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수)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