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법안=열린정책뉴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문화마당을 가진 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에서 봄철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것인가!’란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립산림과학원ㆍ산림조합중앙회ㆍ한국임업진흥원ㆍ한국산불학회ㆍ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ㆍ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ㆍ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하고 행정안전부ㆍ 소방청의 후원으로 열렸다. 행사 주요 내빈으로는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보안을 심각하게 저해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4월 7일(금)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영순 국회의원이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월 5일(수),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 8천여 척 중 42%인 7천 6백여 척이 민간해양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수흥 국회의원은(전북 익산시갑) 지난 4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의‘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의 미래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