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서산=열린정책뉴스]충남 서산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시 홈페이지와 시 SNS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환경•안전, 지역경제 등 5개 분야 59건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모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신생아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아동발달계좌 정부매칭금 지...
[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인천 남동구갑)은 12월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맹성규의원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촬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난 23일(목) 오후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사진제공: 의원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인사말하고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
[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12월 21일(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제공: 홍정민의원실)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
[충북=열린정책뉴스]충북도는 지난 12월 16일(목)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경제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목요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일홍 경제부지사와 박문회 충청북도의회의장, 이두영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안건인 ‘충북 2050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대하여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이어서 성일홍 경제부지사 주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탄소...
[대구=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유선 100.0%) 방식을 통해 대구 성서 공단역 신설과 대통령 사면 및 차기 정권 선결 과제에 대한 대구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시민들의 대구 성서 공단역 신설과 대통령 사면 및 차기 정권 선결 과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① 성서 공단...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의 해양환경 정책이 세계 최고 공공행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도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이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주관으로 열린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시상식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 달성’ 부문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며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유엔이 지난 2003년 제정했다...
[제주=열린정책뉴스] 12월9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제주도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결같이 성원해주셨던 제주4·3 유족들과 제주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결실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영훈, 송재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배ㆍ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 △ 제주4·3사건진...
[의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공공의대신설’이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
[익산=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2021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해 시급한 재난안전 및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은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시연장 건립(5억원)’, ‘성당면 삼산마을 회전교차로 설치(3억원)’,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10억원)’이다. 먼저 익산의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설치된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에 ‘석제품 제작 체험 및...
[양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이 양산의 재난·환경 예산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월7일(화) 밝혔다. 특히 양산시청 재난상황실 정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 및 재난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인구가 35만 3천 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 부·울·경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내 재난·환경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 및 깔끔하지 못한 도시미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빗발쳤다. ...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3일(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5억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서광,농성) 7억원 등 총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숙원사업이다. 버들마을과 동주민센터 사이에 광주천이 있어 주민들의 센터 이용이 불편하고, 버들마을의 인구밀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버들마을 다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