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설 인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과 조찬에서 연휴임에도 거리 청소, 폐기물 수거 등을 묵묵히 수행 중인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
[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
[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김용남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2월 9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3개 정당과 1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2월 9일 15:40경 개혁신당 김용남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의원, 원칙과상식 이원욱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의원이 합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국회=열린정책뉴스] 원칙과상식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6일(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최대연합 제언을 발표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모든 정당과 집단, 개인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기본권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며,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사회계약...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
[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의원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