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국회=열린정책신문] 안녕하십니까.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대변인, 국민의힘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미약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근거 문재인 정부는 입양대상 아동 결정 및 보호, 결연, 사후관리 등 핵심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공적 입양체계 개편안」을 오늘부터(6월 30일) 시행합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입양역사 속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입양 통계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기본적으로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 답변 요구에 29일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
[제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9일(화),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포함되고,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고용보험법은 전...
[국회=열린정책신문] 앞으로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그동안 면제받아 오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6월3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일괄 면제해오던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
[인천=열린정책신문] 안상수 전 시장(민선 3,4대 인천광역시장, 전 국회의원)은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맞아 “북측의 기습 도발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불굴의 의지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용사와 생존자들의 투혼에 그 당시 인천시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당시 연평도를 관할하는 인천시장에 재임중이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 불굴의 의지로 북측의 도발에 맞서 싸워준 참수리급 고속정(PKM-357) 승조원...
[평택=열린정책신문] 평택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KAIST가 반도체 강국 육성과 K-반도체 전략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인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에 따르면 오늘 29일(월) KAIST와 삼성전자가 평택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에 반도체 산학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세계 제일의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K-반도체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8일(월)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송도근 사천시장과 함께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원장은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은 황태...
[충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이 공약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주장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한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으로 정책적 입지를 부각했다. 양 지사는 2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져 반사적으로 부각되니까 출마를 한다는 것인데, 언감생심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만큼 공직선거 출마...
[국회=열린정책신문]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8일(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서울=열린정책신문]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