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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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강남갑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공식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최태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27일 일요일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강남 사무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미래세대위원회는 약 20여 명의 강남구 청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태영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미래세대위원회는 앞으로 강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기대가 크다”며“여러분들이 우리 정치 흐름을 새롭고 신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태 의원은“보수 1번지라 불리고 있는 강남을‘정치 1번지’로 특히‘청년 정치 1번지’로 바꾸는데 강남갑 미래세대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최태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희 미래세대위원장은“우리 위원회는 앞으로의 의원과 당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당과 지역 그리고 국가에 기여 하고자 한다”며“특히 우리 사회 산적한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당협에 모범이 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남갑 미래세대위원회는 7월 3일 강남갑‘봉사의날’실시되는‘영동시장 주변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제2회‘강남역 모여라’강남 스퀘어 길거리 토론회, 청국장‘청년이 바라는 국민의힘 소통의 장’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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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 지지 포럼,' 6.25 전쟁 71주년' 기념행사[서울=열린정책신문] 6.25 전쟁 71 주년을 맞아 윤석열총장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6.25 오후 2 시 6.25 전쟁 71 주년을 맞아 호국 선열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했다.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며 호국선열을 기리고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킨 작금의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이 팽배한 상태에서 공정과 형평은 찾아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공정과 상식의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헌법 수호의지와 법치의식 함양이 절실하며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국가전반적 불공정 현상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올 곧고 심 굳은 반듯한 대한 민국을 세우는데 힘써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정용사 대표는 우리는 진영 우선의 논리와 좌우 갈등에서 벗어나 윤봉길 의사께서 ”청년의 나이 23세 압박과 고통이 증가하고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 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사랑스런 부모 형제 처자의 사랑보다 나라와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압록강을 건넜다” 라고 하시며 기꺼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1967년 월남전 백마부대 박쥐1호작전 참전용사 용인대 신상성 명예교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동영상을 통해 순국선열을 기렸다. 6. 25 기념 행사에 이은 공정과상식 제5차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신복룡 명예 교수의 “해방전후 좌우갈등과 한국전쟁을 통해 얻어야할 현시대의 과제와 시대정신”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신복룡 교수는 한국 전쟁의 성격과 한국 현대사에서 공허하고 정교하지 못한 좌우익 이념논쟁을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가, 성장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 통일에 대한 허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고 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념은 공허하며 이제 우리 사회는 돈, 애정, 취업 등의 서정적 고뇌로 부터 이념, 국가, 사랑, 민족 등의 서사적 고뇌로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내일은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역사적 낙관주의,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근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권고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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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문제는 경제다” 출판기념회 열어[서울=열린정책신문]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민선3,4대 인천광역시장, 전 3선 국회의원)은 지난 25일(금) 본인의 8번째 저서인 『문제는 경제다(It’s the Economy,stupid)』 출판기념회를 여의도 정치북카페 ‘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안 전 시장은 이번 신간의 제목에 대해서 “1992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 “It’s the Economy, stupid”에 영감을 얻어 책 제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인천시장 시절 송도신도시 건설, 인천대교 건설 등의 경험과 3선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쌓인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된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인 경제정책 방안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71주년 6.25행사관련 지방 일정을 마치고 뒤늦게 따릉이를 타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권영세 의원님께 당 밖에 있는 광(光)을 모아 오도록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당 안에 있는 광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어제는 잠시 당을 떠나있는 광이 하나 들어왔고, 당내에 있는 아직까지 빛이 나는지 모르고 있던 광들을 모아서 두세 달 후에 10광, 20광 모아서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며 “안상수시장님의 경우 이미 의정활동과 행정경험 워낙 풍부하시고 지난 십수년간의 정치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음단계로 도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4일 안 전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 대표를 먼저 만나서 경제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자리 도시 건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정진석 의원, 하태경 의원, 성일종 의원, 김충환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원유철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홍일표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윤상일 전 의원, 이학재 인천시당위원장,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학용 전 의원, 홍철호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김을동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박창식 전 의원, 백승주 전 의원, 안효대 전 의원, 박찬종 전 의원, 임덕규 전 의원, 김성수 전 의원 등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정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해법서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안 전시장은 충남 태안출신으로 민선 제3,4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였고, 제15,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삼 총재시절 전문 경제인 출신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한 경제전문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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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양승조, 충청권 본격 세몰이[천안=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일) 천안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충청권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앞서 23일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서울 출판기념회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충청권 인사들이 분산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그맨 김학도 씨의 사회로 천안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는 강훈식, 김종민, 박영순, 어기구, 정정순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과 가세로 태안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김정섭 공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오세현 아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양 지사는 28일 오전 충북 충주 소재 기업 (주)에네스티를 방문한다. 이 기업은 2010년부터 양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방문했었다. 양 지사는 지난 6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3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주4일 근무제를 공약한 바 있어 이날 방문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 지사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면담하고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청북도의 주요현안인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충청권 공통 현안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경선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양 지사는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 지지결집을 통해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앞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승리는 DJP연합과 신행정수도 등 중원전략이 절대적 요인이었다”며, “중원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든 유일한 장수”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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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인선[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민주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경선기획단에 인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은 27일, 기획단의 내부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번 구성에 당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자 당의 모든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정치와 국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초선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대안과 민심을 읽어내는 정무적인 감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하다. 신영대 의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외부인사 인선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7월 11일 경선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후보 확정까지의 당내 경선 전체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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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 전국 신복지포럼 물결 인천서 피날레...전국 20만명[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천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출범하면서 전국 광역 17개 시도별 신복지포럼 조직이 마무리돼 이 전 대표의 당내 경선 및 대선 본선 승리를 위한 전국 지지자 조직이 본격 가동됐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인천포럼’(이하 신복지인천포럼)은 27일(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의 핵심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신복지체제와 중산층경제를 통한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인천포럼은 5만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박광온, 김철민,이병훈, 양기대, 오영훈 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출신인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지세를 과시했으며, 신복지인천포럼 수석공동대표를 맡은 이용범 인천광역시 시의원과 강병수 전 인천광역시 의원, 양태영 한·미얀마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신복지인천포럼 공동대표는 김상철 낙연포럼 대표, 김성호 인천환경공단 이사회의장, 박보현 인천호남향우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정문익 인천호남향우회 회장이 선임됐다. 특히 황인근 인천마디병원 본부장과 천성주 전 서구의회 의원이 각각 사업지원단장과 사무총장을 맡아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신복지인천포럼을 실질적으로 이끌 예정이며, 자문위원으로는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백종빈 인천시의회 부장, 정종연 인천 동구의회 의장, 이성태 인천 중구의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양태영 수석공동대표는 “수도권과 서울 사이에 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화와 함께 공항과 항만을 활용해 고부가 4차산업이 흐르는 ‘아시아의 경제허브 도시’로 변모시켜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인천 발전을 위해 ▲송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별 고부가산업 육성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복합리조트와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인천항 내항 재개발 ▲동구·부평·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촉진 및 분야별 스마트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 지역의 자발적 시민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포럼’은 지난 5월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신복지인천포럼까지 포함해 신복지포럼에 발기인 또는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만 총 20만명에 달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포럼’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의 민주당 경선 승리 및 대선 본선 승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향후 이어질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국가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사회격차와 불안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로서 신복지제도의 철학을 쉽게 표현한 대선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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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줘야”[국회=열린정책신문]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24일(목) 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만 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에서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도입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는 애초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기업들의 답변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만 보여주면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실제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p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 ▲주52시간제를 준비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이 27.5%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홍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되어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영세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4,806명(11%)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으로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인 1,806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생산 일정과 필요인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52시간 제도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된다”며“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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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0인미만 기업, 주52시간제 강행 즉각 중단"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 목줄을 조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어코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침체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과 만성적 인력난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유예가 절실하다’고 절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말의 소통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에 일관하였습니다. ‘과속’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하여, 기업규제 3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수많은 규제 올가미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강행으로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피라미드의 맨 밑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산업 원동력이자 엔진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규모가 작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52시간제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며, 연쇄적 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되어있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뿌리·조선산업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인 벤처 업계에서도 “혁신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마땅한 인력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를 지키다 보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하여 성과를 내는 혁신 벤처의 성공 방정식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통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주52시간제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강행은 오히려 일자리만 줄이고 범법자만 양산하여,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설 자리만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건전한 생존은 우리 전체 산업의 앞날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경제의 주춧돌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산업 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1. 6. 24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일동 국회의원 한무경·권명호·양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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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포럼’, 두 번째 토론회 ‘탄소중립과 성장’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국회 정책 포럼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의 두 번째 토론회가 ‘탄소중립과 성장’을 주제로 24일(목)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의 가능성을 살피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김상욱 KAIST 석좌교수가 ‘뉴노멀시대의 성장전략’을,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그린혁명이 견인하는 대한민국 제조 르네상스’를 발제한 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양이원영 국회의원, 권영철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사업개발실 상무, 이두순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대표, 박웅찬 산업은행 PF 본부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서는 저탄소, 디지털화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짚어보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제안됐다. 김상욱 KAIST 석좌교수는 AI, 바이오, 메타버스 등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설명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학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저탄소로의 빠른 전환 및 그린산업의 성장을 예고하는 주요 금융지표, 해외사례를 짚어보고,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해상풍력 등 기존 제조업 역량을 그린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린쉬프트’를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업계 토론자들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탄소중립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 책임 준수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이슈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립 등 거시적 정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정치권에서도 탄소중립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삼척블루파워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공모 수요예측에서 매수주문이 업었던 사례를 통해 “ESG 경영이 핵심 투자기준이 되면서 좌초자산인 석탄발전에 대해 금융권이 투자를 외면한 것”이라며 시장확대와 일자리 창출, ESG 경영에도 부합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더 늘리고 원스톱숍, 에너지전환지원법 같은 지원제도도 확대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성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성공포럼은 21세기형 신성장 전략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공정의 가치가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와 함께 신 성장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수소경제,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의 사회이자 포럼의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 역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의 흐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향후에도 성공포럼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리적인 해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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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 제주포럼 세션 열려[제주=열린정책신문]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분산에너지 기반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린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분산에너지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을 주제로 한 동시세션이 진행된다"고 6월24일(목) 밝혔다. 세션 준비에는 ‘제주에너지포럼(공동대표 위성곤 국회의원·황진택 제주대학교 교수)’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함께 참여한다.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에 출범하여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세션을 포함해 6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분산에너지 전력시장과 사업모델 세션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송경빈 교수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사례와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무,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좌장은 제주대학교 김일환 교수가 맡는다. 위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어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출력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포함한 산업기반구축과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고 했다. 제16회를 맞이하는 제주포럼은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라는 대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