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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도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확대 검토[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21일(월) 권형택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보고를 받고 신용협동기구 전체로 집단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말 기준으로 신용협동기구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고, 총 3,387개의 점포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해 오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점포 3,546개는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촌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하영제 의원은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의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HUG는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HUG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UG와 농촌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 일부 신용협동기구는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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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국민 소통 오픈 플랫폼[서울=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국회의원이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식을 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 21일(월) 오전 11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박용진 대선후보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식을 했다. 제페토는 네이버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박용진 메타버스 대선캠프가 공식 출범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와 정치의 세대교체의 상징과 같은 첫 출범”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캠프는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와 같은 세 가지가 없다. 오히려 박용진 캠프에는 펄펄뛰는 정책, 줌 회의, 자원봉사라는 독특한 세 가지가 있다”면서 “캠프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유격대처럼,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박용진 캠프의 성격에 맞게 메타버스 대선캠프에서 적극적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젊어지고, 많은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박용진의 메타버스 대선캠프라는 공간 안에서 박용진의 도전을 보여드리고, 국민들 관심 속에서 한국정치의 대 파란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메타버스 대선캠프를 국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받고, 의견도 제시받는 국민 소통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의 메타버스 대선캠프는 제페토에서 ‘박용진 대통령 후보 캠프’를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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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대체휴일, 국민 72.5%가 찬성"[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공휴일법>에 대해 “새로이 없는 공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국민 72.5%이상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9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공휴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 원칙상 관공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되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각 사업체의 계약에 의해 준용되었던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공휴일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 (㈜티브릿지코퍼레이션, 6월 11일-12일(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 대상)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 공휴일법> 취지를 강조하며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공휴일 현황과 함께 세계 연간 노동시간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후 노동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일),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일),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일),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일) 가량 노동시간이 많다. 특히, 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일·약 6주(1일 8시간 기준) 가량 일을 더 하는 셈이다. 또,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 일본은 197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제적 효과도 강조한다. 실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국민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규정받고 있다. 헌법에도 천명된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입법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16일 오후와 17일 오전에 법안소위가 개최되어 여․야 국회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의견을 추가 수렴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민 공휴일법>은 민생법안이다. 위원장으로써, 국민여러분의 요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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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증오의 촛불은 사랑의 태극기를 이길 수 없다”[경북=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9일(토) 경북 문경 봉천사 지정스님을 예방하고, 문경새재공원에서 4일차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이어갔다. 조원진 대표는 19일(토) 오전 문경 봉천사 지정스님을 예방하고 이후 문경새재공원을 찾은 시민들께 인사를 나누며 “증오로 가득찬 촛불 쿠데타 정권은 실패로 끝났다. 거짓촛불은 대한민국을 촛불 국민과 태극기 국민으로 갈라놓았지만 이제 촛불 국민은 문빠들만 남아있다”면서 “촛불이 아무리 증오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온갖 거짓과 선동을 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태극기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조원진 대표는“이준석 대표는 순수 청년의 눈빛이 아니라 촛불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의 눈빛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최고의 여성대통령을 더이상 증오와 건방진 말투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거짓촛불이 만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실패로 끝났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승하는 태극기 세력은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 것”이라면서 “대통령 즉각 석방의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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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주먹구구식 해체계획서... 측정자가‘홍길동’?[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된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검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6일(수) 광주시청이 김은혜(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원에게 제출한 ‘학동4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 공사계획서(이하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3번 항목인 ‘철거대상 건축물 안전도 검사’에 실존 인물인지 모호한 측정자가 기재되어있으며, 날씨와 기온마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29일에 측정된 모든 건축물의 측정자가 주로 공문서의 견본용 이름으로 쓰이는 ‘홍길동’으로 기재되어있어 엉터리 기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 29일과 2020년 12월 29일로 작성된 측정양식에 날씨를 ‘맑음’, 기온을 ‘25℃’로 모두 동일하게 적시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해당 날짜의 날씨와 기온을 확인한 결과, 2021년 4월 29일 광주의 평균기온은 17.4℃로 최고기온 역시 23.3℃에 불과하며 기후는‘비, 황사’로 나타났다. ‘25℃’로 적시된 2020년 12월 29일 평균기온은 ‘3.3℃’로 확인됐고, 기후 역시 ‘비, 눈 등’으로 나타나 실제 기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위해 외벽 강도를 측정하는 것과 이를 기입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체계획서를 승인하는 해당 지차체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감리사 역시 부실 검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조합과 건설사의 영혼 없는 계획서와 무사안일 감리, 그리고 이를 무사통과시킨 지자체가 빚어낸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 웃지 못할 사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체계획서의 작성에서 검토,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손에 맡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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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세상연구회' 청년본부 ‘대세2030’ 출범식 및 청년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대동세상연구회 청년본부 ‘대세2030’은 2021년 6월 18일(금) 오후 서울 광복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MZ세대 공정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세2030’ 청년본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청년 주거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 등 각종 청년 문제를 주제로 개최 됐으며 토론회 전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대세2030’의 공동대표인 박아람(부천시청년봉사단 대표)은 대회사에서 ‘대세2030’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대변하고 활동영역을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동세상연구회는 다양한 학술 연구 및 토론 강연 활동 등을 통하여 정치개혁, 시대정신의 변화와 사회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대동세상’을 구현한다는 목적하에 2020년 11월 28일 창립된 연구단체로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이 회장으로 있다. ‘대세2030’ 출범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전을 보내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이번 출범식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대동세상연구회 회장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은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보태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길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새로운 창의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대동세상연구회에 보태지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청년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좌장으로는 ‘청년정치가 답이다’의 저자인 서강대학교 오세제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동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 위원회 부위원장, 방재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정세연 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당 대학생 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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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美 CSIS 북한인권문제 간담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은 6월 17일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국제북한인권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가 5월 22일 성김 美 대북대표를 임명했음에도 아직 공석 상태인 美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초청되어 참석했으며,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했던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오바마 행정부), 빅터 차 前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부시 행정부), 그리고 로베르타 코헨 前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카터 행정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부정보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의 현황은 물론, 중국 내 탈북민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문제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책 ‘면책의 패턴:북한인권과 미국인권특사의 역할’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인권특사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대북라디방송까지 금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추가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지성호의원은 “근본적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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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여순사건법, 3‧15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임호선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권형세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분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 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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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를 성료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이만희·이양수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사)대한원격탐사학회, (사)한국수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접속과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으로 해양환경 및 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발사한 해양위성이 민생 그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양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성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효율적 해양 환경 및 안전 정책을 위해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쏘아올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3만600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천리안2B호는 26종의 해양관련 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로 오염수 예측모델링도 가능해 해양 오염원 파악과 방지, 수산자원 보호에 두루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는 유주형 한국해양과하기술원 해양위성센터장은 <대한민국 해양지킴이, 해양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위성기반 장기 자료 구축을 통해 미래 해양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해양위성 활용의 확대와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김상완 세종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가 <위성영상을 이용한 선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강금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주변 해양의 상시관측을 위한 해양탑재체 GOCI 개발>을,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가 <연안환경 정밀모니터링 위한 관측 센서기술 전망>을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훈열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사)대한원격탐사학회장), △최윤수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사)한국수로학회장),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원구원 연구위원, △임관창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서정원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단장,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과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은, 목적에 맞는 위성데이터 이용체계 구축과 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위성활용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명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풍요로운 어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위성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고, 국회 차원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도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박진, 박대출, 하영제, 곽상도,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서삼석, 조태용 국회의원, (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효숙 회장, 인하대 김태정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함께 참여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조명희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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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평화광장' 공식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20대 대통령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시민조직 <서울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민주평화광장>은 15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박홍근 국회의원(3선, 중랑구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5인 상임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공동대표로는 김병기(동작갑), 김성환(노원병), 박성준(중구성동을), 유정주(비례대표),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대표), 이해식(강동을), 최기상(금천), 최혜영(비례대표) 등 국회의원과 김미경(은평구), 류경기(중랑구), 서양호(중구), 오승록(노원구), 유성훈(금천구), 이동진(도봉구), 이정훈(강동구) 구청장 등 40여 명이 선임됐고,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서울민주평화광장>은 ▲중단없는 민주개혁, ▲특권없는 공정사회, ▲지역상생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 등 4대 핵심과제 실현을 통해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목표로 활동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시대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불안을 걷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민주개혁세력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안의 기득권주의, 엘리트주의, 무사안일주의와의 싸움을 통한 혁신의 과정에 서울민주평화광장이 중심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이 끝난 후에는 <민주평화광장>과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공동주최하는 ‘615 특별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좌담회에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패널로 참여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