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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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권익위의 말뿐인 부동산 투기 검증[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3.30일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2개월이 넘어서 끝이 났지만 결국 경찰(특수본)에 떠넘기기로 끝났습니다. 권익위의 발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위반사실이나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고, 최근 구속 송치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 5.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 및 수사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13명인 것을 보더라도 졸속조사입니다. 한편 경찰(특수본)은 지금까지 강제수사권이 있음에도 권익위 조사결과 만큼의 결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수사내용·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찰로 송부된 권익위 조사 결과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권익위는 실적을 올렸다고 포장하고 경찰(특수본)에서 유야무야해 버릴 심산입니다. 권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서 고발·수사의뢰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15명까지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06.07.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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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7일(월)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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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열린토론 미래 시즌II' 21대 국회 첫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열린토론 미래 시즌II> 에서‘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주제로 제38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월) 밝혔다. <열린토론 미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요한 국가아젠다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 모임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지금까지 총 37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열린토론 미래 시즌II>를 통해 국가 미래비전과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라는 주제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의 강연과 참석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혼란과 변화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열린토론 미래 시즌Ⅱ’를 통해 사회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저출산 등 현안을 타개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정당,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마저 더 해지며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1000만 명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토론 미래 시즌Ⅱ>는 월 1회 이상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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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장애인 단체와 공약 발표…"장애인 당연한 권리 보장"[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7일) 오전 본청 앞 계단에서 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평등소득이 이루어지는 행복국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평균에 못 미치고 국민 생각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욱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다”면서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의 해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석 한국 DPI 정책실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이 안되면 단순히 생존만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서 “행복국가의 기틀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윤 늘봄 이사장도 “장애인 스스로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희생, 모두를 위한 시작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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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6월4일(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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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7일(월), 이른바 ‘리얼돌 체험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리얼돌 체험시설’ 등 유해성이 매우 높은 일부 청소년유해업소들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이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는 유해업소의 유형들을 제9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간의 형상과 촉감을 실리콘 재질로 그대로 본떠서 만든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체험을 빙자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시설인 ‘리얼돌 체험시설’이 ‘리얼돌 체험관’ 또는 ‘리얼돌 체험방’ 등의 간판을 달고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일반주거지역 바로 옆의 상업시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며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말 현재 총 227개의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이고 ‘리얼돌 체험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내건 업소는 2021년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6곳인데, 그 시설들 대다수가 학교시설로부터 200미터를 넘는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200미터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대개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과 현행법 제9조 제13호에 규정된 몇 가지 유형의 업종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현행 법체계상 청소년유해업소 유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조항에 ‘리얼돌 체험시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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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재명’ 팬클럽, ‘조용하고 착한 활동’[서울=열린정책신문]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지도지사를 지지하는 ‘그래도 이재명’ 회원들이 지난 4일(금) 오후 2시 서울 금천구청을 찾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애쓰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팬클럽 상징로고인 '흑호'가 새겨진 마스크 1,200매와 손세정제 300개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그래도 이재명’ 팬클럽의 이 같은 ‘조용하고 착한 활동'은 일부 극성스런 정치인 지지 모임들의 상호비방이나 가짜 뉴스 전파와는 결이 사뭇 다른 새로운 정치 문화로 눈길을 끈다. 오늘의 정성은 ‘그래도 이재명’ 발기회원인 수원대 김승준 겸임교수, 헌백코퍼레이션 이경재 대표, 지음소프트 김동욱 대표등이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방문해 전달했다. 함께한 김 교수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코로나를 하루빨리 이겨내는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방역용품을 전달받고 "비록 조촐한 만남이지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얼마 전 3천여 명 발기인으로 출발한 '그래도 이재명'은 6월 말경 수만 명의 각계각층의 회원들과 함께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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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6월7일(월),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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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 추진...입법공청회 8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오는 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공익사업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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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역 REC 정산 시 시간대별 SMP 적용”[제주=열린정책신문]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REC 정산 방식에 있어 장기계약, 현물시장 모두 시간대별 SMP(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지역의 REC 대금 정산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이후부터 발전을 시작한 사업자 가운데 제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력거래소와 SMP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온 방식이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지역의 REC 정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진행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육지와 제주지역 간 REC 대금 정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면서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기계약의 경우 이번 6월부터 개편된 정산단가가 적용되며, 현물시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SMP 적용을 위한 별도 정산단가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개발 완료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REC 가중치 개편에 따른 RPS 고시 개정시기에 맞춰 ‘시간대별 SMP 적용’의 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이 7월 내 추진될 예정이다. 끝. ▣ 제주 발전사업자 REC 대금지금 관련 추진현황 산업부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