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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6월7일(월),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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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 추진...입법공청회 8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오는 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공익사업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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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역 REC 정산 시 시간대별 SMP 적용”[제주=열린정책신문]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REC 정산 방식에 있어 장기계약, 현물시장 모두 시간대별 SMP(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지역의 REC 대금 정산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이후부터 발전을 시작한 사업자 가운데 제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력거래소와 SMP를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온 방식이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주지역의 REC 정산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진행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육지와 제주지역 간 REC 대금 정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면서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기계약의 경우 이번 6월부터 개편된 정산단가가 적용되며, 현물시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SMP 적용을 위한 별도 정산단가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 개발 완료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REC 가중치 개편에 따른 RPS 고시 개정시기에 맞춰 ‘시간대별 SMP 적용’의 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이 7월 내 추진될 예정이다. 끝. ▣ 제주 발전사업자 REC 대금지금 관련 추진현황 산업부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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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마지막‘전국순회 간담회’제주 찾아 당심·민심 지지 호소[제주=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홍문표 후보(예산·홍성)가 선거 유세 마지막 주말인 6일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도지사를 면담하고 당원과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령제단 참배를 마친 홍문표 후보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씻을 수 없는 아픔이다”며 “가슴 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대표가 되어 4.3특별법 해결에 전력을 다해 제주도민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공원 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문표 후보는 권역별로 치러진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제주 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 제주도민과 당원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제주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제주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홍 후보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며 제주 어민 지원 특별법과 함께 원전 오염수 감시강화를 위한 관측센터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당 대표가 되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한 질의에서 홍 후보는 “10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기간 동안 당의 혁신과 자강, 야권 대통합의 실직적인 기반을 다지긴 위해선 경험과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며 “5번의 대선과 당 사무총장, 예결위원장 등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홍문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는 ”준비되지 후보의 선언주의와 실패한 장수에게 다시 우리 당을 맡길 수 없다“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 우리 당을 강한 수권정당으로 변모시켜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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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호국원과 현충탑 참배 “숭고한 뜻 받들어 반듯하고 웅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국회=열린정책신문]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6월6일(일) 제 66회 현충일을 맞아 이천 호국원과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이천시 설성면에 위치한 이천호국원과 이천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송석준 의원은 현충탑 자율참배 추념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참배를 위해 이천 호국원과 현충탑을 찾은 시민들과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송석준 의원은 방명록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한편 제 66회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공식행사 없이 자율참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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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 포문 연 양승조 지사[서울=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지 곧 한 달째를 맞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책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3일 정책공약 발표회 이후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효율성ㆍ친환경ㆍ일자리 등 일석삼조 '주4일 근무제'의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라며 '주4일 근무제' 도입의 포문을 열었다. 양 지사는 6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석삼조 '주4일 근무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4일 근무제'는 이제 낯선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고 소개하며,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했다. 양 지사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는 세계적 추세로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2019년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을 줄이지 않는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양 지사는 해외의 '주4일 근무제' 시도에 대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이 40% 향상되었으며, 종이인쇄량은 60% 감소하고 전기사용량은 20% 이상 줄어드는 '친환경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고 말하며, "'주4일 근무제'의 파급효과는 출산ㆍ육아ㆍ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른 문화ㆍ레저ㆍ스포츠ㆍ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주4일 근무제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월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한 회사를 찾아 "13년 전 주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 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말했지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는데도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까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대선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판에 왜 대선의제를 제기하느냐'며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주4일제에 대한 1,700만 직장인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조정훈 후보의 인지도는 급상승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주4일 근무제' 주장은 양 지사가 처음이다. 양 지사는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어떤 제도적 전환이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주도되는 경제사회적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양 지사 측근은 "주4일 근무제 도입 주장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말한 양 지사의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선 주자들 중 평범한 직장인의 속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양승조 지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지사는 현충일인 6월6일 추념식을 주관한 뒤, 서산, 태안, 아산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8일 오전 3차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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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軍검찰,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발부받고도 집행 안했다[국회=열린정책신문]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6일(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관련 일지 - 05.21.(금) 피해자 극단적 선택 05.22.(토) 피해자 사망한 채 발견 05.22.(토)~23.(일) 현장감식 및 사망자 검시 05.24.(월) 前/現 근무부대 부서원 등 조사(진술청취) 05.25.(화) 사망자 부검(국립과학수사연구원) 05.31.(월) 20비행단 군검찰, 가해자 조사 (휴대폰 임의제출) - 군검찰 5.31. 以前 주에 이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해자 조사당시 휴대폰 제출않을 결우 영장 집행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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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허경영, '보훈비 지급' 약속[서울=열린정책신문] 6월 6일(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와 보훈에 국가가 성의를 다해야 한다.”며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참전 수당 5억 원과 월 300만 원 보훈비를 지급하고, 참전용사 사후(死後)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보훈비를 승계하도록 보훈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유엔군 참전용사에게도 보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현충일을 추념하며 약속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겠다.”고 밝힌 허경영 명예 대표는 이날 “현충원 대통령 취임식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피눈물로 기념하는 것이며, 평시(平時)에 내부의 적(敵)인 부패세력의 탐관오리를 소탕하는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내부로부터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부정부패의 예산 도둑을 확실히 척결하고 예산 70% 절약해 보훈비를 대폭 증액하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 주겠다는, 허경영 명예 대표의 강한 의지가 국립서울현충원 대통령 취임식 거행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경영 명예 대표는 월남전 백마부대 참전용사”라고 오명진 비서실장은 말하면서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허경영 명예대표의 말은 이 시대에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이며, 앞으로 대선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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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받고 아파트 입주전 퇴직한 ‘특공 먹튀’정황 발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발각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7명 중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입주하기도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별공급 당첨자 44명 가운데 11명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A씨의 경우 2014년 12월 특별공급을 받고 2015년 2월 퇴사했다. 아파트를 당첨받고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공 당첨자 28명 가운데 4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제도의 오류로 돌리고, 특혜특공·황제특공 사태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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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제주=열린정책신문]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이하 신복지제주포럼)은 4일(금) 오후 3시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전 제주불교연합회장),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운영위원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노형중앙교회 담임), 이병석 목사(의귀교회 담임)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라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