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
[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사진제공: 남인순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월 29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김영호의원실) 민주당 서울시당,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김미주 서울시당 대변인(구로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지역 최고위원인 정청래·서...
[서울=열린정책뉴스] 이용선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6일(금) 양천구에 거주하는 2030 세대 청년들과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청년위원회에서 ‘소문날 법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주최하여 현재 양천을 국회의원인 이용선 예비후보를 초대한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 아이디어들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2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연...
[인천=열린정책뉴스] 5.18 폄훼 인쇄물 배포로 논란을 빚은 의장(허식) 불신임 안건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4일 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이봉락 제1부의장 진행으로 진행된 지난 24일 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의 신상 발언 후 이해관계자인 허 의장이 배제된 가운데 표결된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
[인천=열린정책뉴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1월 23일 제29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시정 보고 등 전체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8번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신임 안건은 좀 더 추...
[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
[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앞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