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25일(목) 오후 3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라는 주제로 제11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맞서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AI 정책과 데이터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정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조일규 KOT...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4일(수)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한 이사회 위촉식 및 간담회는 새로 구성된 제2대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사회 임원은 박명광 이사장(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수(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진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차영환(상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경욱(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상익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지난 2월 21일(일) ‘사회과탐구 100-n왁자지껄 토론회’ 1회차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연애’로 전국 각지의 20여명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선 ‘우리가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 소개팅 어플의 적절성, 좋은 연애 상대 고르는 법, 연애 수당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정책, 성 인식 차이 해소 방안’ 등 연애와 관련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
[국회=열린정책신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미국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쓰비시 교수’의 논문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하버드 대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로렌스 바코우(Lawrence S. Bacow)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를 집창촌으로 일반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했다. 대부분의 ‘위안부’ 희생자들이 속임수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동원되었다는 더욱 중대한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17일(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더좋은미래 대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벌이고 정보공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2월18일(목)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였으나, 그 구체적인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새해 첫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관련 지자체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로 지자체 예방접종 준비 및 추진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해 접종센터와 자원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및 현장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은 16일(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의 새학기 등교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학습결손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먼저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등교수업 확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최우선의 목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직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시급히 안전 대책 마련할 것”을...
[국회=열린정책신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현지시각)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Saqr Ghobash Saeed Al Marri)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의장과 만나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아랍에미리트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우리 국회 대표단이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말이 화성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고 축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