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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월5일(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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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이제 국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한 가족…늦어서 미안합니다”[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다.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에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일에는 용역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난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국회 민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모두 마무리돼 54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열렸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대표 8명(관리국 시설관리 전기·기계·건축 각 1명, 방재 분야 2명, 고성연수원 시설관리·조경 각 1명, 기획조정실 전산유지보수·콜센터 각 1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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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목표이자 정책방향"[국회=열린정책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월) 저는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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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3기 공약 시민이 직접 평가·개선한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진하는 시정3기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이 27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배심원단은 지자체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배심원단은 만16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천방식(ARS)을 통해 5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기본강의 온라인 수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과 24일 공약안건 설명회, 분임별 토의,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배심원단의 원활한 공약 심의를 위해 7개 분야 145개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 내부검토, 시민주권회의 분과위위원회를 통해 평가·조정 과제 결정에 대해 사전 논의 후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배심원단 회의 및 심의를 완료한 후 배심원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배심원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공약의 내실 있는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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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였다. 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만 56세~64세 인구가 13.8%에 달하는 등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2019년 약 46%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는 2020년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으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고영인ㆍ강선우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수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종윤 의원이 발의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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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당법 대표발의,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9월8일(화)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이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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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9월8일(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폭넓고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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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예방' 받아[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경제질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지원, 경제지원, 경기보강지원 등 꼭 필요한 실탄을 담았다”며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의 개요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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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목)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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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차관급 임명장 수여"[세종=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0일(수) 신임 차관급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