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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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 공평 보급되어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8일(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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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18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광주=열린정책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18일(월) 광주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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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5.18 특별법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광주·전남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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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정각회 봉축점등식에 앞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15일(금)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 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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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OB맥주-화물연대 갈등중재, 합의도출" 조력[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기 이천)은 5월14일(목) "물동량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열흘째 파업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OB맥주와 운송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간의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협상 도출에 노력한 끝에 13일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내는 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9일 OB맥주 측으로부터 운송차량 진입 협조 요청을 받고 이천경찰서 등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일 OB맥주 파업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OB맥주 경영진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태 해결과 중재에 나섰으며, 11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운송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경영진에 면담을 요청하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다시 OB맥주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벌이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를 벌여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3일 저녁 사측과 노조는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이날 합의된 주요 사항은 공장별 공정 배분하는 물량조정 노력, 운송료 조건부 인상, 청주공장 4월 임시휴업 지원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차량 주차로 교통 혼잡을 빚었던 이천IC 부근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며, 지난달 말 계약 해지된 화물연대 200여 명의 노동자들도 생활고를 덜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맥주와 계약 해지로 거리를 내몰리게 된 화물연대 노동자 간 고충과 어려움을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노・사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간극 좁히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원만하게 합의되어 다행”이라며“어려운 시기에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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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 "기본소득당 복당"[국회=열린정책뉴스] 용혜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기자회견 했다. 용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12일 더불어시민당의 제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경제 회복이 더 빨랐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시에 필요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늦출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당선인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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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월13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의 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1부 발제와 2부 지정‧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조현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배영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성국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어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해5도 어업인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근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오히려 그 목적과 달리 형사처벌조항만 강화되어 나타난 법이라며, 정작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안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은 과거 남북 간 대립이 심했던 박근혜 정권시절 발의된 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업을 하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법률안 제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법안 발의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반영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24시간 조업과 어장 확장이 가능한 조업규제 완화 ▲서해5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한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된 법안이다”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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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합당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를 기치로 21대 총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후 소수정당 몫 1~10번, 더불어민주당 몫 11~30번까지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일 0시, 더불어시민당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일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득표율 33.4%로 원내 17석을 확보하며 총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수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7.7%(486명)이 찬성해 합당을 의결했다. 오늘 13일 최종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은 3월 8일 플랫폼 정당으로 창당 후 67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위해 개정했던 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맞서 창당됐다. 국민들 앞에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정당들의 연합 정당이라는 형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수야당의 의석 독점을 통한 최악의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67일간의 역사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180석이라는 범여권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촛불혁명의 완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진짜 시작이다. 합당의결 발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활동은 모든 것을 종료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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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총 551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총 548억원)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1차 대상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1차 대상지로 전북지역에서 총 20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이중 절반인 10개가 남원·임실·순창 구간이다.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총 5개로, 이날 모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5개년 계획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주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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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수원시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협력하자”[수원=열린정책뉴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수원지역 당선자들이 5월 7일(목)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은 5월 7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수원 무)·박광온(수원 정)·백혜련(수원 을)·김영진(수원 병) 의원, 김승원(수원 갑) 당선자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시장과 당선자들은 ‘제21대 수원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동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에서는 김승원 당선자(왼쪽부터), 백혜련 의원, 김진표 의원, 염태영 시장, 박광온 의원, 김영진 의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협약 체결 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방안,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자치권한 확보’ 등 수원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당선자들의 공약실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숙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며 “함께 노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