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
[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
[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 연합뉴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
[강원=열린정책뉴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
[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지난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사진제공: 소병철의원실)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열린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소병철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
[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공동대표 정세욱, 안성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 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호 공동대표(한국행정연구원 제11대 원장)는 거대 양당은 첫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도입 둘째, 국민 참여 개헌추진 대표 공약 채택과 개헌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등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세욱(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
[천안=열린정책뉴스]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양승조 예비후보사무소)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출마기자회견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