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국회=열린정책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수) 탈당하고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였다. (사진: 김지열)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7분간 이어진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