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
[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지난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이병훈 의원은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반대,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선거 성격을 규정하...
[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
[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은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민선8기 공약사항 조정 및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 3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구는 만 18세 이상의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와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한 30명(남15, 여15)의 주민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서구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날 첫 회의는 김이강 서구청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한...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조승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
[법안=열린정책뉴스]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
[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