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
[국회=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
[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
[광주=열린정책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열린 「1급수 – 박시종 출판기념회」에서 박시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의 행보를 전격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이 전 총리는 “박시종 동지는 수질이 고약한 여의도에서도 끝까지 1급수일 사람”이라며 박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한다”라며, “박시종이라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전 ...
[국회=열린정책뉴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월 4일(월),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146-1) 배수관로 설치 2억 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 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 원으로, 총 8억 원 규모이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
[국회=열린정책뉴스]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