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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22년의 경우 139명 중 94명(67.6%), 2023년의 경우 123명 중 93명(75.6%)이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들이 더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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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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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후 내리 4년 연속 선정되며 초선의원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 교육예산 결손, 현장실습생 권리보호,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서울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 교육계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교육부와 교육청, 국립대 등 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배포한 41개의 보도자료 중 13개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지역 의대 출신들의 서울 취업,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모집에 저조한 응시지원율 등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조논문 두 편을 발견([서동용 의원 보도자료]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검증 촉구, 22. 10. 14)한데 이어 올해는 위조논문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①골프연습장 논문(2008) → (위조)디지털콘텐츠 논문(2009, 김건희 여사 단독논문)②무용공연 광고 논문(2008) → (위조)디자인올림픽 논문(2009, 김건희·김기현 공동논문)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의 대상이 된 골프연습장 논문의 저자인 국립한경대학교 설민신 교수와 김여사의 다른 위조논문 공동저자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부부 사이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으나, 설민신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며 하루 만에 급조한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논문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더해 성범죄 전력도 밝혀진 설민신 교수의 비위까지 김여사 주변 위조논문 카르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장식한 서동용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4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자평하며, “언론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과 당에서 인정해준 국감 우수의원상 모두 4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발판으로 전남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은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은 더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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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4억 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상반기에 기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3억 원에 더해 2023년에만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 해룡면에 신대천을 친수·문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신대천 정비공사 사업에 14억을 확보하였다. 광양시는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정비공사 8억 ▲광양노인복지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4억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겸면 송강제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4억 ▲마을방범 CCTV 영상 실시간 공유체게 구축 1억 ▲곡성읍 학정리 위험사면 정비사업 3억 ▲곡성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3억으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 또한 ▲산수유 체험마당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11억 ▲구례 제1백운교 재가설 9억 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재난안전 예산도 내실 있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서동용 의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확보된 총 14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의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며 “겨울철 재난안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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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해결 여·야 초월 총력 세일즈[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월 초부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 면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간담회를 한데 이어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를 펼쳤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바랐다. 광주~영암을 잇는 속도 무제한의 초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총사업비 2조 6천억 원·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 사업이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 주관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포럼 개최도 제안했다. 탄소 중립·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2024년 정부안 167억 원 대비 127억 원 증액)과 함께 한전출연금 1천896억 원도 정상 지원될 수 있게 건의했다. 신성장 기업의 사업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 ‘전남 순천·광양 일원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원내대표는 “건의한 전남지역 현안 해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나 제도 등 지원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면담 이후에도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추가로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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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제2회 민주당 성북갑 당원총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지난 11월11일 토요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당원총회’와 ‘2024년 총선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총회를 개최한 성북(갑) 지역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자 민주당의 강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북갑 당원이 정당민주주의의 선도자로서 국민 속의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당원총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809명의 당원이 참여한 11개의 동별간담회와 8개의 상설위원회별 정책간담회, 1,774명의 당원이 응답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사전 준비과정은 성북갑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당원총회는 성북갑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여성정치발언대’와 여성 당원들이 주축이 된 라인댄스 축하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1부 개회식, 2부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하는 토크쇼, 3부 2024 총선 필승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당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시 김영배 의원’이라며, 정당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북갑 당원들을 격려했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당원총회를 축하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의 현장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토크쇼 형식으로 ∆안전한 보행도시와 신나는 문화도시, ∆마을에 기초한 성북형 사회적 돌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북, ∆지역기반 노동권 보장과 경제·일자리 활성화 등 설문조사 결과를 4개 분야로 나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당원의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당원총회를 총괄한 문경주 성북(갑) 당원총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흩어져 있던 크고 작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총선 승리의 열망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단합의 장이 되었다”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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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함운경 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 상임대표)는 "개딸들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상민 의원을 응원한다"며 " 386은 과거 80년대 군부 파쇼(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면서도 개딸 같은 파시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동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작가는 "좌파 파시즘 그룹은 자신들이 ‘선(善)’을 독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마치 극우파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현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도 공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때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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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박 정),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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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예산, 체육분야만 82%로 편중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1 참조) 문제는 문화 전반에 고루 쓰여야 할 어린이·청소년 예산이 체육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중 체육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124억 원이다. 어린이·청소년 예산 1,358억원의 82%가 넘는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문체부 어린이·청소년 예산 1,608억 원 중 체육분야 예산은 1,332억 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전체 예산의 82.8%에 해당한다. 2020년 72.3%를 차지하던 비중이 4년만에 1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이 체육분야에만 편중되면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분야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교육에서도 음악, 미술에 비하여 체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육에 집중된 문화 편식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의원은 “어린이·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며 “체육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산의 고른 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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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정희 정신·위업 되새겨 재도약"[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목)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약 2시간 만에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다며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