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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전사고 발생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동일한 수치로 맞춰 비교 분석해 보니 설악산의 평균 안전사고 발생률은 북한산 대비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북한산이 0건인데 비해 설악산은 8건으로 확인돼 지형이 험한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도 특수구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년부터 설악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구조활동을 적시에 실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설악산은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 인력 증원을 통한 추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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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해서는 안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10월 19일(목)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하기로 한 전력거래소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개선방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는 지난 21년 7월 각 연료원별 발전소들의 응동유연성기여도를 포함한 계통기여도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용량요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PCF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용량요금에 차등을 둬서 유연성이 높은 발전기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올해 5월 전력거래소는 향후 원전을 비롯한 경직성 전원의 확대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 유연화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 논의를 시작했다. 5월에 작성된 문건에서 전력거래소는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은 평균 PCF 0.9907에서 0.9620으로 감소하고, 유연성 전원인 LNG는 1.0107에서 1.0255로 증가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PCF 계수가 수치가 높아질수록 해당 발전소가 받는 용량요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직성 전원에는 페널티가 증가하고 유연성 전원에는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월 작성된 문건에서는 원자력의 평균 PCF가 기존 0.9906에서 0.9991로 인센티브가 증가했고, 반면 유연성 전원인 LNG는 1.0107에서 0.9988로 패널티가 강화되는 등 개선안 방향이 180도 반대가 되었다. 전력계통 유연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개선안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PCF 개선안 방향이 정반대가 되게 된 이유를 묻는 홍정민 의원의 질의 정동희 이사장은 “연료원 간에 유연성을 경쟁하는 구조에서 연료원 내부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경돼 5월과 10월의 계수가 차이가 났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정 이사장의 답변에 “아무리 계수 변경 구조에 변경이 있더라도 5월 문건에는 원전에 패널티를 줬다가 10월 문건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정도의 큰 변화는 납득이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지원을 확대하려면 공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비공개로 제도 취지를 역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이사장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는 내부 논의이기 때문에, 향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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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부산저축銀과 대장동, 어떤 관계도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BBK·다스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며 구속까지 됐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선 대장동 관련 대출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스 사건 당시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 결론을 내렸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같은 신종 부패 카르텔 범죄에 권익위가 잘 대응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권력형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중에서도 특히 채용 비리와 부정수급, 전관특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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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정부에 전기요금 정상화 목소리 내겠다"[국감=열린정책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9일(목)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재무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또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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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과서 내 한국내용 오류 수두룩…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이뤄져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 외교통일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의 교과서 2,248권을 분석해 시정요청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한다. 한 권당 한 건의 시정요청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에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요청사항으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며,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마련되어 없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외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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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낸 임대인 대상으로 또 보증발급? 무려 80건이나[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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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감원 계좌추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0월 17일(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금감원 “마음대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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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與 지성호 의원과 비공개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7일(화)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차례로 면담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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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방식 퇴행[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선임 방식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제22대부터 제26대까지 KBS 사장 선임 방식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가 제외됐다.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 항목은 제23대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부터 신설돼 제25대 김의철 사장 선임 때까지 이어지다 제26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는 빠졌다. 시민자문단 평가 결과는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40% 비율로 점수가 반영된다. 해당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공영방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MBC에서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송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은 접수 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시민자문단 평가도 제외된 채 이사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로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등 3개 법안)’에는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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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끝없는 재판지연, 국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23.8.31.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소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제 사건처리부를 지난 2월 신설하여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소 의원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