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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319만 원 △2020년 28건 8,408만 원, △2021년 33건 5,305만 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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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 장비 노후화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전국 6곳의 보훈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 보유중인 취득가 1천만원 이상의 보유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기의 내구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장비는 전국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가 중앙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전체 404대 중 228대가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6%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이 보유한 장비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청력검사기로, 취득일자가 2003년 현재 사용한지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1.5T MRI)는 2005년 취득, 사용 년수는 약 18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전자내시경시스템, 마취기 등 약 37개 기기의 사용 년수가 1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다. 유 의원은 “노후장비는 오진이나 중복검사로 인해 보훈병원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보훈 가족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사용 중인 노후장비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교체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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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국감=열린정책뉴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 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 4,082억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 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 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 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 3,498만원, 4억 1,246만원, 3억 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6,755명, 30대는 164,087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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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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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경제영향 최소화할것"[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0월 9일(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번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을 묻자 "최근 유가 흐름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 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국내 기업·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 등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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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하여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동기간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뛰어 증가폭이 가팔랐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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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립지원전담인력 40% 줄퇴사[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9)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180명 중 40%에 달하는 72명이 퇴사했고,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2년 39명 ▲2023년 9월까지 33명으로,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개시 직후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 퇴사자 수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명 ▲경남, 경북, 서울 6명 ▲강원 5명 ▲대구 4명 ▲대전, 부산, 전남, 전북 3명 ▲광주 2명 ▲제주 1명 ▲세종, 울산, 인천, 충북 0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극단선택이 이어지며, 시설 퇴소 후 가족·형제처럼 챙겨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약 2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들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보이고,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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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명 중 1명(26.4%),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역전현상’은 2016년 23.9%(1.1천명)에서 2018년 33.3(2.2천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천명)에 이어 2022년 26.4%(3.2천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 7천 8백명 중 32.1%인 2만 1천 8백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천만원 중 25.8%인 196억 6천 1백만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 4천 8백만원 중 31.9%인 1,224억 9천 2백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백 2십만원에서 2022년 8백 6십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백 9십만원에서 9백 1십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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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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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대기업 12곳, 3년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8,406억원, 2019년 5조 2,033억원, 2020년 8조 7,097억원, 2021년 4조 3,725억원, 2022년 8조 6,81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을 10조 8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1,618억원에서 2022년 1조 2,34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018년 2,357억원에서 2022년 1,65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018년 2,110억원에서 2022년 1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2년 9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며 대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