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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명 중 1명(26.4%),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역전현상’은 2016년 23.9%(1.1천명)에서 2018년 33.3(2.2천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천명)에 이어 2022년 26.4%(3.2천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 7천 8백명 중 32.1%인 2만 1천 8백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천만원 중 25.8%인 196억 6천 1백만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 4천 8백만원 중 31.9%인 1,224억 9천 2백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백 2십만원에서 2022년 8백 6십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백 9십만원에서 9백 1십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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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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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대기업 12곳, 3년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8,406억원, 2019년 5조 2,033억원, 2020년 8조 7,097억원, 2021년 4조 3,725억원, 2022년 8조 6,81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을 10조 8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1,618억원에서 2022년 1조 2,34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018년 2,357억원에서 2022년 1,65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018년 2,110억원에서 2022년 1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2년 9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며 대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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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총 102건으로 활 참돔이 절반을 넘고(52.94%), 활 가리비(18.63%), 활 가리비(6.86%) 순이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활 참돔이(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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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 강경[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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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가 AI로 빛보다 빨리 확산"[정책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하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김기현 대표)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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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올 8월 전기료 5월보다 2배 이상 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7~8월 한 달 사이에만 월 평균 요금 인상률도 32.2%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으로 나타났다"고 9월 7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5월(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튀어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천790원(45.7%)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만 비교해도 △1월 43만 235원(25.1%↑) △2월 43만 8천530원(29.1%↑) △3월 34만 6천231원(25.1%↑) △4월 31만 8천335원(27.2%↑) △5월 31만 8천75원(23.5%↑) △6월 41만 7천131원(29.3%↑) △7월 53만 816원(17.9%↑)으로 올랐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중 6천974명(93.6%)은 일반용(갑) 계약자였다. 정부는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봐도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 7천296원으로, 전년동월(76만 5천56원)대비 16만 2천240원(21.2%↑) 올랐다. 계절적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는 평시 수준 요금도 3년 사이 50%가까이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7천 36원에서 2022년 48만 5천125원(19.2%↑), 2023년 60만 8천889원(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가파른 요금 인상에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여름이 지났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겨울이 되면 소상공인 전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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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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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 국방부 장관 , 차관 ,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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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8일(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있는 18개 지역 중 ▲충남 금산(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북 부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완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남 완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전남 구례(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남 담양(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북 울릉(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제주(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신정훈,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