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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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사무총장 “안전기준 부합”[국회=열린정책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9일(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국제안전기준, 원전과 관련된 기준·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행 계획이 어떻게 잘 실천될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절차·기능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일본 후쿠시마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IAEA 보고서가 다핵종 제거설비의 성능 점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했다”며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국가인 일본에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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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AEA 사무총장 만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민주당 대책위’)가 내일(9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일(화) IAEA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 대책위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지난 6일(목) IAEA 측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맞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IAEA 측에서 이에 답한 것이다.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는 위성곤·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IAEA 측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수석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면담 종료 직후 백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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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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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민선8기 1주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등 8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신축 공사 진행중이다. 김성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내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데이앤바이오 공장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청년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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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장흥군의회, 군민과 함께한 1년 되돌아보다[장흥=열린정책뉴스] 제9대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가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품고 개원한지 1주년을 맞았다. 첫 임시회인 제274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통해 의장단에는 왕윤채 의장과 홍정임 부의장이, 상임위원장에는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어 백광철, 김기용 의원과 함께 열정있고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개의하여 총 14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조례안 84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1건을 차지하며 25%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의원 모두가 군민의 목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128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군정질문 시 126건에 대해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견제·감시활동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최적의 시간(Golden Time)에 연구, 공부, 토론(Study)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의미를 가진 의원 공부방인 ‘골든타임 스터디(Golden Time Study)’를 구성하여 총 65회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필요지식과 다양한 기법 습득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교육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선진지 답사 견학도 총 5회 13개소를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장흥군에 접목이 가능한 우수사례를 수집했다.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절차를 미이행사업에 제동을 걸며, 예산편성 전 행정행위 이행과 명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 편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총 37건 124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절차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군민 소통과 의정소식 공유을 위해 의정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온라인 의정홍보를 강화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 의견 청취를 위해 19개 기관·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 총 25회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군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민↔의회↔장흥군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어려운 점은 직접 보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왕윤채 의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의회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 했던 일들을 추구하다보니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의원들과는 협치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물론 대안제시도 함께 하며 합리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늘 군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9대 장흥군의회는 7월 12일 제283회 임시회 개회식 직후에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른 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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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 혁신정책페스티벌 성료[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하는 ‘혁신정책페스티벌’이 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5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마무리됐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날 혁신정책페스티벌은, 1부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8기 1주년 군정보고’로 민선 8기 영암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계획을 알렸다. 이어 영암군민과 함께 군정 슬로건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혁신수도’ ‘청년기회도시’ ‘마한의 심장, 생태힐링도시’을 외치며 혁신군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민선 8기 영암군의 이미지로 세 가지 캐릭터도 소개했다. 월출산 깃대종인 남생이, 거북인 남생이와 짝을 이루는 달토끼, 이들의 활동 무대인 월출산을 형상화한 캐릭터는 3D로 소개돼 영암군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캐릭터들은 앞으로 각종 농특산품, 음식, 작품 등의 브랜드에서 영암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쓰일 예정이다. 월출산 큰바위얼굴의 사진가인 박철 작가는, 이날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영암군에 기부하며 민선 8기 1주년을 축하했다. 앞으로 월출산 큰바위얼굴의 모든 저작권은 영암군이 보유·활용하게 됐다. 하춘화·강진·나태주 가수, 메이저리거 출신 최희섭 기아타이거즈 코치,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김대환 상명대 석좌교수, 월우 전 월출산도갑사 주지, 유해란 프로골퍼, 조용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하정웅 선생은 이날 ‘영암군홍보대사’로 위촉받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암 알리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금 영암은 많은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며 군민이 바라는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청년활력도시, 지역순환경제,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영암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혁신과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부 혁신정책페스티벌은 삼호중앙초와 대불초 학생으로 구성된 다솜합창단, 팝페라 가수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에서 영암군민이 제안한 다양한 혁신정책이 공유됐다.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페스티벌은 실시간 상품 판매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많은 행사 참가자들은 혁신정책에 걸맞은 혁신의 진행방식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했다. 영암군의 혁신정책페스티벌은 흡사 쇼호스트가 물건을 팔고 소비자가 전화주문으로 상품을 사는 홈쇼핑을 방불케 했다. 혁신정책을 제안한 군민이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심사위원과 관객이 전자투표로 심사한 다음 시상이 이뤄졌다. 특히, 발표된 혁신정책 중에서 △우리 아이가 혹시 박세리 △빈집 줄게 재능다오 △바꿔줘 홈즈 △영암 월출산 마을호텔 △영암청년 Value up Volume up △청년주도 농촌 체험사업 등에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혁신정책페스티벌 심사 결과 개인 부문 우수상은 박문수 씨의 ‘머물고픈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지역 영암’이, 최우수상은 이성환 씨의 ‘영암청년 Value up Volume up’이 차지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미암면의 ‘촌스테이, 영암으로 오세요’가 우수상을, 영암읍의 ‘영암 월출산 마을호텔’이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책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영암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즐거운 행사, 영암의 혁신을 위해 영암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페스티벌을 기획·실행했다”며 “오늘 행사를 빛내준 모든 영암군민께 감사드리고, 페스티벌에서 영암군민의 선택을 받은 혁신정책이 영암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부대행사로 ‘혁신정책’ 사행시 짓기, 벽보 방명록, 혁신소모임 연구 전시회, 멀티상영관 등 공간도 마련돼 영암군민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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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어머니 품 장흥’ 비전 발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가 3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어머니 품 장흥’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군수는 지역민 앞에서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3년간 펼쳐갈 민선8기 군정의 비전을 밝혔다. ‘민선8기 1년의 첫걸음, 3년의 온걸음’을 주제로 개최된 비전 발표회는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민선8기 출범 후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청소년 정책 최우수, 재정집행 최우수, 정부합동평가 도내 2위, 적극행정 및 혁신평가 우수 등 44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여기에 더해 국도비 92건, 1,818억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김성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현재 장흥이 인구구조 고령화, 기반시설・산업구조・재정여건의 취약, 하위권의 청렴도 등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타개하고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 ▲유일함 ▲독특함 ▲차별화를 철학으로 군정을 이끌어 어머니품 장흥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분야는 발상의 전환과 창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이끌 계획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계절별 통합축제와 특산물 축제를 도입하여 사계절 축제가 있는 장흥을 만들어가고, 대표음식 개발과 특화거리 조성으로 미식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임산업 등 1차산업 분야는 집단화・단지화와 6차 산업화를 중점 추진한다. 삼산간척지 농어촌융복합휴양밸리조성, 장흥한우 융복합 산업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임산물 특화 생산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는 인구감소 위기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확보, 바이오산단 분양률 80% 달성, 전입자 희망주거비 지원과 청년 육성을 통해 활기넘치는 지역을 만들어간다. 정주여건 분야는 읍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 관산읍 도시재생 사업, 용산·장동・장평・유치・부산 등 5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용산 운주・회진 진목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농어촌 빈집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나선다. 대규모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립 전남호국원・전남 국민안전체험관・중앙단위 해양스포츠시설 등 국공립기관을 유치할 방침이다. 유치~영암 금정간 국도 23호선 시설개량, 장평~장동간 지방도 4차로 확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 노력도~완도 금당간 연륙교 개설 등 SOC 기반 확대에도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민행복과 소통을 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 청사진 수립, 노인복지관 증축・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장애인 복지회관 등 복지 인프라 확대, 수요자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성 군수는 “어머니품 장흥의 완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어머니 품 장흥을 완성하고 탐진강의 기적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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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선8기 출범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성료[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3일 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 1주년 군정 주요성과와 앞으로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언론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공영민 군수는“지난 1년은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한‘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이를‘현실’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로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 추진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 앞으로 3년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 비전 실현을 본격화하고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한 힘찬 도약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고흥 건설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고흥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여건 조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감동을 드리는 촘촘한 복지와 맞춤형 인재양성 ▲차별화된 인구 유치 전력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함께 누리는 고흥 문화와 역사, 체육 환경 조성 ▲군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청정 고흥 건설 ▲친절과 청렴이 고흥군청의 대표 브랜드, 소통행정 구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1년을 맞아 군민 1,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군정 만족도 조사한 결과‘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4.3%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15.7%에 그쳤으며,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온 데에는 우주항공 시책 추진 만족도 89.4%,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이 89.1%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88.7%, 도로교통 및 정주기반 확충이 87.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흥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민 군수는“제가 취임 초부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군민 통합의 바탕위에서 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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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49.3%, “정기명 여수시장 잘하고 있다”[여수=열린정책뉴스] “격려에 감사드리며,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시민눈높이에 맞추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1주년 민선8기 여수시 시정 운영에 대한 여수시민협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며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협은 최근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정기명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 운영을 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3%는 긍정적으로 봤고, 24.1%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여수시는 살만한 도시인가?”라는 질문에도 71.6%가 긍정이라 답했고, 부정은 7.3%에 불과했다. “어느 분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시민참여·소통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관광(22.7%), 경제·산업·일자리(17.6%), 건강·보건·안전(16.2%) 순이었다. “어느 분야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경제·산업·일자리(20.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19.3%), 도시·주택·건설(16.7%), 시민참여·소통(11.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수시민의 의견이 여수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반영되는 편이다(27.4%), 잘 반영된다(26.2%) 등 긍정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정기명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복수응답)”는 질문에는 포용과 타협의 능력이 뛰어나다 (20.7%), 친화력이 좋다(20.3%),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다(12%)고 답했다. ‘여수시장에게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로는 “젊은 이들이 살기 좋은 여수가 되게 힘써주세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면 좋겠다.” “여수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해 달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 하라” 등 328개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협으로부터 결과를 받으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반영하겠다”며, “328개의 시민의견도 분석해 시정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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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주년, 시민이 바라는 광주, 그리고 남은 3년[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광주의 시계’가 8760시간이 흘렀다. 이제 2만6280시간 남았다. 강 시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의 시간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시민 일상의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의 변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과 광주를 사랑하는 국민은 광주시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민선 8기 광주시는 남은 3년 간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걸까? 광주시 대변인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광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2611명이 답을 줬다. 사회관계망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보니 ‘꿀잼도시 광주’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전주 한옥마을’처럼 광주도 광주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스팟이나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지어 이를 배척하려는 광주 분위기에 대해 “답답하다”고 직격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역시면 뭐합니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없는 노잼 광주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품에 안고 새로운 복합문화를 배척하는 광주는 발전이 없어요. 무조건 삭발하고, 단식하고, 죽는다 플래카드 붙이며 해결보려는 노후된 광주, 답답해요. 미래를 생각하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주세요.”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주거안정정책’, ‘실용적 보육정책’ 등이 많아져 결혼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광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758명이 지역을 빠져나간 반면 전남은 315명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분기 광주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줄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점점 광주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출생률을 높이지 않는 한 몇 년 후 광주의 미래는 어두워질 겁니다. 반드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주거문제 및 아이 보육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컸다. “지역에서 자라,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 핵심업체에 취직해,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와 전기차가 떠오르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여 비상하는 광주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대될 거 같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5‧18을 부각시켜 타 지역 분들의 반감도 없지 않습니다. 관광 활성화나 타 지역분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광주의 다른 면을 더욱 더 부각시켜 한 단계 도약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광주!”, “생각도 행동도 발전도 모두 열리는 오픈형 광주!”, “‘AI하면 광주지’라는 말이 나오는 미래도시 광주”, “다툼없는 광주”, “젊은이들의 빛고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광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이같은 시민의 바람에 대해 민선 8기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는 신경제지도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돌봄민주국가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는 도시연합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회복력도시 등 ‘광주 4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주도산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경제지도를 완성, 대한민국 산업의 지형을 바꿔나간다는 목표다. 여기에 광주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돌봄민주국가의 모델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이미 시작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복지정책이자, 민주주의 자체”라며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확장된 광주정신’의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주거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해 광주의 돌봄이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시연합을 목표로 초광역 협력사업도 구체화한다. 민선 8기는 지난 1년 동안 나주와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화순과는 동복댐 관리권 이양 문제를 합의했다. 담양과는 가뭄 극복을 위해 외동저수지의 동복댐 방류 협조 등 인근 지자체와 매 순간 긴밀히 협력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장성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광주-나주-영광의 에너지, 광주-함평 미래 모빌리티, 광주-화순-장성의 의료(바이오)로 행정의 경계를 넘어 산업의 강점을 잇고, 생활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부산 경전선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 고속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남부권 광역교통망 조성의 시간도 단축도 제시했다.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시민참여와 행정의 사전 대응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홍수‧폭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기후회복력 도시’를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도시연합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거대한 발전 축으로 함께 성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