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법안=열린청책뉴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
[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
[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안양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6월 8일(목),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 소속 27명의 당원과 함께 독도를 찾아 ‘독도 수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제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 허용 등 굴욕적 대일외교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병덕 의원은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개하며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월 7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신성한 호국보훈의 달에 ‘천안함 자폭’‘코로나는 미국발’이라는 사이비 교주같은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면서 “그동안 괴담놀이를 자주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과거 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래경 이사장은 배다른 형제꼴”이...
[민주당=열린정책뉴스] 이래경 이사장은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27년간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으며, 이 위원장은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후원 등 시민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은퇴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래경 이사장 1984년 신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대표를 맡았고, 1988년 독일 호이트사와 합작하여 호이트 코리아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5년 퇴임했다. 1983년 민청년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고, 2002년 한반도재단 이사 및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법무부 시행령 독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목)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1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폭력 진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유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