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체육문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총지출예산은 6조 7,4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1,358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꾸준...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비해 SKT, K...
[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10월 19일(목)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하기로 한 전력거래소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개선방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는 지난 21년 7월 각 연료원별 발전소들의 응동유연성기여도를 포함한 계통기여도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용량요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PCF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용량요금에 차등을...
[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
[국감=열린정책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9일(목)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 외교통일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의 교과서 2,248권을 분석해 시정요청한 건수는 약 2,28...
[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
[칼럼=열린정책뉴스]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활동 촉진 그리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너의 꿈을 펼쳐라!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와 비전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지열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그러나 대회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식수 공급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을 ...